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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기호 대마초가 허용된 데 이어 최근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대마초의 판매를 허용하는 등 점차적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있는
국가들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은 물론 소지는 것까지도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3조를 보면
마약의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소유하거나
사용 또는 수출입, 매매 혹은 매매를 알선했을때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이라 하더라도 외국에서 대마초
흡연을 했다면 벙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만일 기호용 대마초를 흡연했다거나 수매했다면
자국의 영역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를 불문하고 국내법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속인주의 원칙에 의해 대마초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대마 종자와 성숙한 줄기, 뿌리를 제외한 잎 등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는 대마초를 '대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마 관련 범죄는 대량범과 매매, 알선한 범죄, 수출입과
제조, 투약과 단순소지로 나뉘어서 각각 처벌의 무게가 달라지게 됩니다.
대마를 매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두고 소지한 경우, 혹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흡연, 수수하게 만든 경우에는 1년이상 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며
만일 상습범이라는 형이1/2가 더 가중될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의 경우에는
징역10년이상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취급자로 인정받은 허가증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증서를 타인에게 영도하거나 빌려줄수 없고,
신고를 허위로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마약류 위반에 적발된다면 시설과 장비, 자금,수익금 등이 몰수되게 됩니다.
만일 대마초처벌의 위기에 처해있다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원 A씨는 SNS를 통해 대마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대마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과 접촉해 두 차례 대마를 구입했고 흡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어느날 경찰로부터
대마구입사실과 흡연사실로 인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곧바로
실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두루뭉술한 진술을 할 뿐이었습니다.
진술을 마친 후 A씨는 부랴부랴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상황은 좋지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에서는 A씨가 범행을 은폐한다고 보고
대마초처벌에 괘씸죄까지 추가하여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신 변호인팀은 이 사건에 대해 즉시 분석하고
적용될 수 있는 증거들과 법리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A씨가 우울증 및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을때에
호기심에 대마를 구입했던 것이었고 이는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며
그 이후에는 구입 및 흡연 사실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시간이 지나 실제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또한 만일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수 있고 향후 취업에 있어서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증거 및 법리들을 다해 조력을 했고
검찰에서는 이에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대학원생 F씨의 사례입니다.
F씨는 친구의 생일을 맞아 펍에서 외국인들과 놀던 중에 이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건네준 대마를 호기심에 흡연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F씨는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대마 흡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F씨는 곧바로 태신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큰 처벌을 받게 되거 이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고 사회적인 인식까지 나빠질것을 생각하니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시에 동행해서 의뢰인F씨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을 다했고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증거 및 변론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호기심으로 단1회의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한 점,
대마를 흡연한 양이 극소량이었던 점을 근거로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사실상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었고 무거운 대마초처벌에 처해질 뻔 했던
F씨는 신속한 판단 및 조치를 통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수 있었고 변호인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교육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대마초처벌 및 마약류의 형사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무척이나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법무법인 태신은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띄는 판사, 검사, 경찰,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인들이 다수 구성되어있어서 매우 성공적인 방어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깊이 있는 판단을 내리므로
4년연속 소비자 만족대상을 받기도했는데요.
한 사건의 소송 당 4인의 변호인 이상이 집중적으로 참여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근거들을 신속하게 논의하기에
더욱 의뢰인의 만족도를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대마초처벌 등 일생일대의 위기의 순간에 가장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법무법인 태신의 조력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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