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수사와 처벌수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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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신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것 등으로 인해 

사회적인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중 경찰은 박사방과 관련된 피의자 14명 중 운영자인 박삭 조모씨를

포함한 5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N번방 기타 다른 불법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방에서도 110명이 검거되었고

1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청과 각 지방청에 설치되어있는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은 웹하드와 음란사이트,

텔레그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알려져있는 갓갓 등을 추적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빠르게 수사의 속도가 나고 있는 곳은 바로 박사방인데요.

이 텔레그램 방을 운영한 박사라고 불리는 조씨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3월까지 불법 아동성착물을 유포하고 제작해서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적게는 20만원의 입장료붙처 최대로는 150만에 이르는 대화방의

입장료를 받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경찰은 조씨를 조사하던 도중 집에서 현금 1억 3천만원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검거 이후에 조씨의 신사을 공개하라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무척 높았고

조씨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의 숫자를 보면 200만원에 육박하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는 청와대에 국민청원으로 동의를 한 역대 최다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조씨뿐만 아니라 N번방에 기입하여 함께 불법 성착취물을 보고 구매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가입자 전원도 텔레그램 수사를 통해 신상공개를 하라는 

청원 역시 133만명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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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뜨겁게 이슈가 되었던 버닝선 사태 역시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착취하는 범죄로 인해 큰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에 대해 사회적인 분노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텔레그램 수사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씨와 더불어서 대화방에 참여한 공범에 대한 처벌의 여부에도 

많은 사회적인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수사를 하며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소장만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말하며 불법 촬영물과

관련해서는 소지만했을때에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이것 역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이어 다른 곳에 보내라고 하거나 나한테 보내라고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교사, 방조죄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이유 중 커다란 이유는 조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밝혀진 것만으로도 무려 7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이 가운데에서는 미성년자도 있는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이와 같은 텔레그램의 활동 및 가입 등으로 인해

'보기만 했는데 텔레그램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게 될까요?'또는

'우연히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서 성착취물을 봤는데 처벌을 받나요?'라는 글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박사방이나 N번방 등에서 취득하게 된 성착취물을 소지했거나

유포한 회원들에 대해서도 검거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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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날로 나빠지고 있어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는 아청법에 위반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아청법 위반의 경우 강력한 보안처분이 이어질 수있기 때문에 

우연히 받아보기만 했다거나 가입만 했다는 등 성범죄로 인한

범죄연루가 되었다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이 더욱 무거워짐에 따라 이제는 성범죄에 있어서 대응을 하지 않게 되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는데요.

그러면 몇가지의 사례를 통해 법무법인 태신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순간적인 충동으로 B씨에게

사진을 찍자고 말하고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다툼이 생길 때마다 사진을 촬영했던것을 협박하며

경찰서에 고소하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A씨와 B씨가 심한 다툼으로 인해 헤어지게 되고 얼마뒤, 

실제로 A씨는 경찰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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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의 조사때에 촬영 사실을 인정하긴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없이

찍는 사진이 아니라 동의를 구하고 찍은 것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 B씨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A씨를 수사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지울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서둘어 본 법무법인 태신에 도움을 요청하셨고

상세한 상담 뒤에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사건에 대한 대응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변호인은 B씨와의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여러차례 합의를 

시도했으나 B씨는 A씨에 대한 악감정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 A씨가 촬영을 했을 당시에

강제성이 없었고 몰래 찍은 사진이 아니라는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B씨는 말을 더해 A씨가 주위에 자신을 찍은 나체사진을 보여줬다는 

진술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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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만일 이 상황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을뿐 아니라 보안처분으로 인해 취업, 승진, 개인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각종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변호인은 B씨의 진술이 게속적으로 변경되면서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A씨가 당시 촬영시에 동의를 구했다는 정황이

들어있는 녹취록과 채팅 기록등을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측에서는 B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A씨에 대해 기소를 내리지 않는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결과를 맞이할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과거와 같이 초범인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범죄 특별법이

가중되게 적용되어 보안처분이 내려질수도 있기에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특히 전문 변호인의 변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살아오면서 이와 같은 실책을 저지르지 않고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는것이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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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련 법이 강화됨에 따라 텔레그램 수사를 통한 범죄가

적발되거나 아청법 위반, 성범죄 연루 등에 대해서는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될수 있습니다.

특히 성관련 처벌은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벌금형잉나 징역형 외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신상이 등록되는 경우도 많고 취업, 승진제한등 사회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 역시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범죄와 아청법 위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날로 더 나빠지고 있기에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한 경우라면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무혐의를 최대한 입증하는 것이고

반대로 무혐의를 입증할수 있는 증거가없는 경우라면 

다양한 방법 및 양형자료, 풍부한 노하우 등을 통해 사건에서 

기소유예 판정을 받는것을 목표로 대응책을 잘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서울대 법학과 경찰, 검찰, 판사 출신 등의 엘리트

변호인들이 대다수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팀이 있어 관련 사안에 대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딀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그 과정이 까다롭고 입증해야 하는 자료 및

증거들이 충분해야 하기에 얼마나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노하우가 있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 태신은 월 1200건이상 상담과 총 2500여건의 수임사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에 다양하고 까다로운 케이스 가운데

가장 최적의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4년연속 소비자 만족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텔레그램 수사를 앞두고 있거나 기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셨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건의 초기에 

태신의 성범죄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가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