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추적 해외라고 과연 못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입니다.

 

형사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카카오톡 법률상담 혹은 전화 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법률상담하기▼▼▼

http://pf.kakao.com/_xjXptu/chat

법무법인태신

요즘에는 텔레그램 N번방때문에 사회가 시끌벅적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 난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번방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바로방이 하나로 특정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여러갈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갈래로 운영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미성년자 및 여성들을

유인해서 성착취를 한 다음 그 사진과 영상을 올려

불법으로 배포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황당할수 밖에 없는 이유는 소득을 얻기 위해서

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상정보를 넘겼고 

이것이 곧 역으로협박을 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개성된 방은 모두 각각 등급제 회원들에게 등급별로 돈을 주어

판매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잡힌 사람이 아니라 나도 혹시 걸릴수 있는거 아닐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진 포스팅이라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에서 함께 할것을 약속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곳에 성관련 사진을 유포한 행위는 이미 법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와 협박에 의한 강제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5년이상의 유기징역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여죄를 물어 관련 법령에 처벌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10년이상의 구형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가해자에 해당하는 내용인셈이고 실제로 그것을 구매한 사람들은

얼마나 처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매우 궁금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성구매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하지만 기준은 매우 애매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방에 단순히 호기심으로 들어간 사람'

'사려다가 두려워서 그만한 사람'

'실제로 구매를 했던 사람'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이 이루어질것 같은데요.

과연 텔레그램 추적에 적발되었을때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전문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씨는 최근 너무 심심한 나머지 요즘 영화를 볼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독료가 너무 쎄다보니까 이를 줄이기 위해서 수단을 알아보던 도중

한가지 비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텔레그램의 장점은 바로 채널을 개설하기가 쉽다는 것과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역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구독권 관련 내용이 올라와

있는 방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

그러나 그때 하필이면 눈에 띄인것은 바로 어떠한 성인사이트로 이어지는 링크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를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은밀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한 비밀방을 소개로 해주었습니다.

J씨는 한번쯤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들어섰습니다.

창에 들어서자마자 방운영자가 환영을 해주었고 그 환영속에 어떠한 것을

보러 왔느냐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도 있느냐 라는 질문에 서스럼없이 맛뵈기라고 하면서 

모자이크 된 사진을 올려주었으며 이는 맛뵈기라서 

모자이크고 비율을 지불하면 더 많은 자료가 있는 방으로 안내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며

궁금한 나머지 스탠다드 비용을 지불하고 구독하기게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선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운영자가 어느순간 방을 폭파시키면서 종적을 감춰버리고 만것입니다.

J씨는 그때 뉴스를 보고 알아차렸는데 자신이 믿고 투자를 했었던

그 방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는 몇십억의 수익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J씨는 텔레그램을 포함한 모든 내역을 삭제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경찰에 결국 연락이 오고야말았습니다.

---

텔레그램 추적이 아닌 방주인의 장부를 조사하다가 J씨의 이름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변호사를 선임해야

감형 혹은 양형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J씨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태신에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태신에서는 일전에 있었던 사례들과 판례들을 분석하고 

J씨에게 어떠한 처벌을 당할수 있을것이라는 내용을 전부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상담을 받은 결과 수임을 결정하고 그대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J씨에게 유리한 정황과 증거들을 모두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돈을 지불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호기심에 이끌려 진행한것이고 이후 죄책감과 너무 충격이

오랫동안 남아 더이상 지속하지 않았다는 점과 평소에 드라마어플을 주로 

시청했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컴퓨터 이용기록 등을

유리한 증거자료로 삼았습니다.

---

검찰에서는 위 내용을 검토를 해본 결과 돈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만

처벌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양형의 사유로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텔레그램 추적 사건은 일단락되었던 내용입니다.

대부분 추적이 안될것이라는 이유로 시작을 하기도 하는데요.

추적이 아예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디지털 포렌식을 도입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삭제를 진행한다고 해도 스마트폰에는 흔적이 

남아 있을수 밖에 없는데요

경찰은 이를 가지고 트래킹을 진행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기간이 2달에서 3달 걸린다는 점을 두고 봤을때에 

충분히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고 양형사유룰 준비할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형사전문변호사 태신에 조력을 요청하신다면

위 내용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어떤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텔레그램 추적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적발되었을때의

그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적발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에 대해서 

궁금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FBI와 수사공조를 진행하고 있으며 텔레그램사에도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음란유포, 아동학대, 성착취등을 용납할수 없다면서

이에 한해서는 개인정보공개를 할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J씨처럼 어느 범위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명확하게 정리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을때에 처벌에 대한 감형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계산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서 텔레그램 추적은 절대로 불가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서버에 요청해서 개인정보를 모두 받은 것은 아니고

잠복과 유인책으로 충분히 이 사건에 대해서 적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잡혔던 박사 역시 어떠한 서버를 털어서된 것이 아니라 

장부 및 돈거래정황으로 드러난 만큼 이미 계좌 이체 및 거래를

진행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선 연락을 주셔서 적발되었을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차후재판을 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고어에 이르기를 유비무환이라 하였습니다.

미리 대비하면 환란이 닥치지 않는다는 말인데 지금으로선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건이 닥쳤을때에 준비를 하게 되면 수사당국도 준비를 하게 되고

법적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더욱 촘촘히 법망을 옭아맨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투자는 아까운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태신은 텔레그램 추적 사건처럼 성범죄에 대해서 처리해본 경험이 다수 있고

서울법대 출신의 변호사들이 대거포진해있기 때문에 

방어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비용문제로 인해서 끙끙 알거나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정에 맞춰서 소송단계를 준비해드릴것이며

재판 과정과 증거수집에 일련적인 부분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