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마초처벌 신속하게 대응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입니다. 형사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카카오톡상담 혹은 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법률상담하기▼▼▼ http://pf.kakao.com/_xjXptu/chat 법무법인태신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캐나다에서 기호 대마초가 허용된 데 이어 최근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대마초의 판매를 허용하는 등 점차적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있는 국가들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은 물론 소지는 것까지도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3조를 보면 마약의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소유하거나 사용 또는 수출입, 매매 혹은 매매를 알선했을때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