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동 성범죄_성범죄소송변호사 아동 성범죄_성범죄소송변호사 성범죄소송변호사/윤태중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성범죄 소송에 경험이 많은 성범죄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최근 아동 성범죄로 인해 많은 부모님들이 불안에 떨고 계시는 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아동 섬범죄 신고 및 특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성범죄 신고 및 특례 누구든지 아동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 중 공소시효는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며, 가해자가 음주 또는 약물상태이더라도 형이 감경되지 않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