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성립되려면? 성립요건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신 형사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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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신

 

뉴스기사나 신문기사에서 고소를 당한 사람이 역으로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내용들을 많이들 보셨을것입니다.

그로 인해 무고죄에 대해서 조금은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무고죄란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연예기사에서도 많이 접할수 있는데요.

지난해 어떤 한 연예인에게 성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러자 해당 연예인은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를 하고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막무가내로 무고죄로 고소를 해도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하나라도 빠짐없이 해당되어야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무고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고죄를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고죄는 죄가 없는 사람을 고의성을 가지고 혼란에 빠뜨려 허위 신고를 하는 굉장히 악질의 범죄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만큼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되면

더욱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국가의 직무를 해칠 위험성이 없는 경우면

범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는 앞서 사례로 보여드린 성폭행과 같은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 혹은 무혐의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한 사람이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성립요건은 첫번째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고소한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초한 상태에서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자가 자신의 신고 내용을 허위로 인식한 상태였으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된 내용이라면

허위의 사실에 속하지 않아 본죄는 적용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상 무고죄 사항을 찾아보게 되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충족해야 무고죄성립요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는 국가적 법익이 보호되는 것이 목표이므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한 것이여야 무고괴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다음으로는 무고죄성립요건에 따른 실제 사례 판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직장인 A씨는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직장 상사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기습 입맞춤 등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B씨를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 직장 상사 B씨는 A씨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검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게 되었는데요.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다고 보이지 않고 입맞춤 전에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직장 상사 B씨가 유형력 행사나 협박성 발언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성추행 후 두려움을 느꼈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을텐데 A씨가 그대로 귀가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항소심 재판부도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1심판단을 유지하여 A씨는 

무고죄 혐의를 벗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대해 불기소 처분 혹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피해를 주장한 사람이 무고했다는 적극적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행 고소 가건이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주장한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자가 성폭행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유혹한 꽃뱀이라고 주장하여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C씨는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C씨는 자신의 아내가 외출한 동안에 지적장애 2급인 D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 둘은 교회에서 만나 알게 된 지 겨우 4일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C씨는 재판을 받는 동안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C씨는 D양이 항상 먼저 연락하고 집으로 놀러왔고, D양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들어 A양의 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D양이 지적장애인임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D양이 지적장애인임을 미리 알고 자신의 집까지 오는 상세한

방법을 설명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고, D씨의 지능이 낮아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간음한것으로 죄질이 좋지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C씨는 항소하였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무고죄를 악용하여 자신의 혐의를 벗으려고 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무고죄성립요건을 정확히 따져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절대 무고죄가 성립될수 없습니다.

 

혹여나 억울하게 무고죄 혐의에 연루되어 혼자서 풀어나가기에는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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