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손해배상_법률사무소 태신

성폭력 손해배상_법률사무소 태신

법률사무소 태신/윤태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성폭력소송에 경험이 많은 성폭력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신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손해배상이란?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나 그 가족이 2차적 가해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청구하면 법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손해배상 책임은?

 

성폭력 손해배상책임

 

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성폭력 손해배상의 청구는 어떻게 될까?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부모의 책임(가해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이때에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부모 등 친권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의 책임(가해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때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배상의 자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 그러한 감독의무 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1.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지만 2. 배상의 자력이 없는 경우 3.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 아동 성폭력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성폭력을 당하고, 이를 창피하여 이를 숨기거나 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성폭력 손해배상 등 성폭력 문제를 당하시면 성폭력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신 윤태중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