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책임_의료분쟁변호사

의료사고 책임_의료분쟁변호사

의료분쟁변호사/윤태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의료사고 분쟁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의료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사고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 책임(민사, 형사)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의료인을 형사고소(또는 고발)하여 국가가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은?

 

민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나 기타 피해를 입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 책임: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은?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가해자)이 다른 사람(피해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의료법 제8조제4호에 따라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진단서등의 작성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 의사·한의사·조산사가 부녀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업무상비밀누설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조산사 또는 그 보조자가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사기

-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가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인의 과실이 명백해야 합니다. 판례에서 민사소송의 경우 의료사고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정도면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할 것을 명하고 있지만, 형사소송의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만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판례의 입장	입증정도	입증 책임자
민사소송	의료행위와 의료사고 간의 개연성 인정 및 손해의 공평한 분담 (의료과실 증명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입증책임을 경감)	의료사고 발생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정도면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함	피해자(환자)
형사소송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가 모호할 때는 유죄로 판단하지 않음)	의료인의 과실이 있었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 함	검사

 

 

 

한 가지 의료분쟁에 대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적으로 진행이 빠른 형사소송에서 의료인이 무혐의 판결을 받을 경우, 향후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 환자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형사고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의료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의료분쟁변호사/의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