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소송변호사:윤태중변호사
성폭력사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검사출신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ㆍ검찰 수사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여성경찰관의 조사 또는 입회 등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강간 상해·살인죄 등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수사단계 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여성경찰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수사기관은 아래의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및 제15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제15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 및 제15조)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및 제15조)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 및 제15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의 참여
2013년 12월 19일부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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