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폭력 사건

학교 성폭력 사건

 

 

 

최근 학교 성폭력 사건에 보도가 많이 되는 등 많은 학부모 님들이 학교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걱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 성폭력 사건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데요. 오늘 이시간에는 학교 성폭력 사건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는???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이나 정신적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안의 특수성과 수사의 전문성 때문에 성폭력사건은 일반 학교폭력과 같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관여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외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게 됩니다.

 

 

 

 

 

 

 

 

 

 

학교 성폭력 사건의 상담 및 신고는 어떻게?

 

 

학교 성폭력 상담

 

성폭력피해 상담소 등을 통한 증거의 확보

 

성범죄와 관련한 학교폭력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는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 사건 발생 직후 범인의 머리카락·체액 등 증거확보를 위해 몸을 씻지 않고 가급적이면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또는 휴대하고)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을 방문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비치된 성폭력 응급키트를 이용하여 치료 및 증거 확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사건의 상담

 

성범죄와 관련한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모 또는 교사와 상의할 수도 있지만 상담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해서 아예 얘기하지 않거나 너무 늦게 말해서 제2차 피해를 입거나 사건의 해결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이나 성폭력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에서는 증거의 확보 외에도 외상, 심리치료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성폭력사건 수사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성폭력 사건의 신고 및 공소의 제기

 

 

 

성폭력사건의 신고 

신고

 

성폭력은 학교폭력인 동시에 성범죄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은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달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외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해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건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죄(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경우엔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이렇게 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학교 성폭력 사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은 미미한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성폭력사건의 경우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있게 진행하지 못하기도 하고 성폭력 사건에 법률적인 지식없이 진행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사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정확한 법리판단으로 여러분들의 성폭력 사건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