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개념_형사소송변호사추천

성희롱의 개념_형사소송변호사추천

형사소송변호사추천/윤태중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에 경험이 많은 형사소송변호사추천 검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의 개념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입법례는 국가인권위원회」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성희롱이란‘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밖에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3호에서는 직접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체의 과다노출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적 언동‘ 등의 의미는?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 언동이 아닌 여성비하적인 발언이나 가부장적인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의 의미는?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양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서의 행위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상사와 친분 있는 자의 성희롱의 사례

 

 

질문: 동사무소 공무원입니다. 같은 동사무소 직원들은 근처의 다른 동사무소 직원들과 업무로 인해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동사무소 직원인 A의 생일 파티자리에서 A가 나에게 입을 맞추고 동료 직원들과 상사들이 재미있다고 웃으며 “좋겠다”라고 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분위기 때문에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 한번은 저녁 술자리에서 A가 “다리가 매끈하다, 가슴이 크다, 몸매가 좋다”라는 말을 하고 계속 가슴과 다리를 쳐다보았고 이후 가슴을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A는 성희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성희롱적인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는 모두 성희롱 행위에 대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을 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아니라도 업무적 유대관계를 위한 회식자리 등에서 성적 언동을 했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한 상대방의 성적 언동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희롱의 개념과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날이 갈수록 성범죄는 치밀해지고 흉악해 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