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당했을 때

성희롱 당했을 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형사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에 당했을 때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하면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당했을 때 (성희롱에대한 손해배상청구)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다른 근로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성희롱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

다른 사람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에 갈음해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이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성희롱 행위의 위법성이란?

 

 

성희롱행위의 위법성 중요판례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성적인 언동은 비록 일정 기간 동안에 한하는 것이지만 그 기간 동안만큼은 집요하고 계속적인 까닭에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러한 침해행위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이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희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든지 아니면 근로환경에 부당한 간섭을 당했다든지 하는 사정은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에 참작사유가 되는 것에 불과할 뿐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오늘은 성희롱 당했을 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성폭행 등 성추행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