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력

 남편의 폭력

 

 

 

 

폭력,폭행관련 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검사출신변호사 폭력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최근 MBC 모 아나운서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혀서 언론이 떠들썩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남편의 폭력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남편의 폭력 대처법에 대해 폭력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신고

 

 

 

질문) 옆집에서 고함소리와 비염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남편의 폭력인거 같은데요. 가족이 아닌 사람도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가정폭력은 집안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가정폭력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가정폭력 신고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응급조치 및 지원

 

 

질문)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 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또한, 가정폭력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경찰은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경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폭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갈수록 가정폭력 사건을 늘어나고 있는데에 반해 상담이나 보호 등 대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고소와 손해배상을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이때에는 형사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적게 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검사출신이며 서울대출신인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문제를 해결해보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