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했을때

폭행당했을때

 

 

 

 

안녕하세요? 폭행사건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검사출신변호사 폭행변호사 윤태중변호사입니다. 폭행을 당했을때 수사단계에서는 몇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폭행당했때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시에 경찰관과 동행을 하는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신례가 있는 사람과 동석을 하여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폭행 당했을때 수사단계에서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당했을때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폭행사건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시에 경찰관과 동행을 하는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처리 상황을 연락받거나 신변안전 조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범죄피해자 보호 원칙이란?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하 ‘피해자 등’이라 함)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 동행 및 조사 시 보호 받기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할 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 등과 분리하여 동행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등에게 권위적인 태도, 불필요한 질문으로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고, 피해자 등이 불안 또는 괴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피해자 조사 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의 동석하기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해자 등에게 정보제공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등에게 형사절차의 개요,피해자 진술권, 변호인·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배상명령제도 등 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건처리 상황에 대한 통지는?

 

수사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사건을 접수할 때 피해자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사건을 접수할 때 피해자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해당 사실을 통지합니다.

 

 

 

 

 

 

 

 

 

피해자 등의 신변안전조치

 

경찰관서장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동기, 피해자 등과의 관계, 언동,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 등이 피의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폭행당했을때 수사단계에서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폭행당했을때 법적인 지식없이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면 소송의 비용이며 시간이며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송의 결과 역시 좋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폭행사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소송에 전문적인지식을 갖춘 검사출신변호사 폭행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폭행소송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