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노령화 사회가 가속됨에 따라 노익학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어르신 들이 참고 신고를 하지 않고 참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인 분들은 신체가 약하기 때문에 아동들이 당하는 학대처럼 한번 당하면 심하게 다치고 상처가 오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시 대처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학대 유형은 어떻게 되고 노인학대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란 무엇인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학대 유형은 어떻게?
누구든지 노인에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는 경우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노인을 위해 증여나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의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1.(폭행에 한함)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5.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싶어도 신분이 노출될까봐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질문)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싶은데, 괜히 신고했다가 그 가족들이 저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하죠? 불이익을 받을까 무서워서 신고하기가 두려워요.
답변) 노인학대를 신고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지 못해 신원을 노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므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을 위해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노인학대 신고는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하면 됩니다.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질문) 저는 의사인데요.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온 할머니의 몸에 여기저기 멍과 상처가 가득하더라고요. 할머니 본인은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시다가 부딪혀서 생긴 상처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맞아서 생긴 상처로 보였어요. 이런 경우 노인학대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노인학대는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시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처벌을 받는지 않는데요.
하지만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시설 직원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어요.
이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그래서 폭행소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 폭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정폭력의 대응 (0) | 2013.12.11 |
|---|---|
| 택시기사 폭행하면? (0) | 2013.12.10 |
| 불기소처분이란? (0) | 2013.12.04 |
| 구속적부심사란?? (0) | 2013.12.03 |
| 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0) | 2013.11.28 |
